수원시는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의 주택 전세금과 상가 임대보증금 압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원시는 세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동 주민센터, 세무서와 등기소 등에 자료를 요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 4월 월례조회 중 열리며, 수원시는 기관표창과 상금 3000만 원을 받는다. 평가는 ▲지방세 체납정리(과년도 징수율·결손 처분율·도세 징수율) ▲체납 처분(공매, 번호판 보관, 출국금지, 수색·동산 압류, 도 제공자료 압류) ▲범칙사건조사(형사 고발, 신(新) 징수기법 발굴,
경기도는 제15대 행정2부지사에 김동근(만 55세) 수원 제1부시장을 24일자로 임명했다. 김동근 신임 행정2부지사는 1961년생 양주시 출신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1980),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1991)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 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지역개발 석사학위(1999)를, 아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15)를 취득했다. 199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오산·안양·의왕·고양·수원 등 5개 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20일부터 모집한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란 산업·마을(주거)·관광·물류단지 등의 다양한 지역에 에너지 자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총 30건의 사업계획을 응모 받아
23일 시청에서 ‘2017‧2018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시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될 국고·도비 보조금 451억 9700만 원을 확보했다. 국고가 408억 4900만 원, 도비가 43억 4800만 원이다. 시는 23일 ‘2017·2018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주요 현안사업 발굴 보고
28일 오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의장 등 관계자들이 '경기도-수원시 MOU'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 소유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과 수원시가 소유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가 맞교환된다. 도와 시는 28일 도청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현재
토론회 참가자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렀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심대
지난 14일 성대역 인근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선관위 모습..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성균관대역 앞에서 '아름다운 선거,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선거범죄 신고 전화 '1390' 등을 홍보했다. 또한,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 및 모바일 등 편리한 기부방법 안내, 위원
수원시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엔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재철 기획관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6대 핵심과제’, ‘규제 현황’,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금․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수원발 KTX 연결 사업 국비지원 요청이 정부 해당 부처 심의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국비 300억원 지원을 요청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4.67㎞ 연결사업. 총 사업비 2천948억원)은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29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18년에나
수원시 매향교 위에서 본 수원천의 모습. 용인시의 '수원천'의 명칭이 '상하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지방하천관리 위원회'를 열고, 용인시가 제안한 수원천 명칭변경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원천’은 용인시 상하동에 위치한 하천이다. 수원시에도 동일한 지명의 수원천이 있어 그간 용인시의 지역정서와 부합되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3개시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성남시와 화성시가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두 시장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불교부단체장은 행자부가 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앞세워 '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포럼에 참가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개편 안에는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기만적 내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해온 경기 6개 불교부단체가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고,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최성 시장과 채인석 시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경기지역 6개 시는 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개 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일부 보도에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지방재정개편제도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이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는 9일 안산시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등 7개 건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혁 반대 및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은 다른 회원 자치단체장의 수정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를 규제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고양시가 건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전국 226개 지자체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맞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염 시장은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편지에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겨우 6개뿐인 불교부단체 때문에 발생한 양, 이들 6개 시의 예산을 빼앗아 전국의 지자체에 나눠주면 문제가 없다는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과천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들어 400억원 이상의 재정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6월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관허사업을 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 정책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등의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건수 5천95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맞지 않고, 소탐대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 6곳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도는 그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1일 경기도의회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 지사는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과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1일 국회를 찾아 개혁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친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후보(수원 갑)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예산 중 수원지역 51억 9천만원을 배정했으며, 장안구는 송죽동 11억 8천만원, 연무동 9억 5천만원으로 총 21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후보는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9월 무단 설치된 공중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2014년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