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수원·화성, 헌재에 지방재정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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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화연 기자
- 발행: 2016-07-28T01:46: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83
- 인용 표기: 뉴스S, “성남·수원·화성, 헌재에 지방재정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6-07-2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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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3개시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이번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 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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