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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시 각오로 국가 역량 총동원해 ‘성적 절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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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수능 부정행위 신고 땐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가담자 자진신고 감면AI 기업에 시험 중 불법 답안 요구 기록 제출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무음·차단 휴대전화도 강제 경고음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 불시 발송 검토

李대통령 “전시 각오로 국가 역량 총동원해 ‘성적 절도’ 근절”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suncho21@newsis.com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suncho21@newsis.com /조성봉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전시 수준’의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순방 중 수능 부정행위 방지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대책에 더해 한층 강화된 사전·사후 대응책을 추가로 지시했다.

신고 포상금 1억 원 이상·자진신고 감면 도입

먼저 사후 적발과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 이용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부정행위 1건당 1억 원 이상(가담 인원수에 따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가담자가 신고할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I 기업 기록 제출 의무화 입법 추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입법적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미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에 더해 수능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불법적인 답안 요구 기록을 정부 요청 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AI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험 중 ‘불시 재난문자’로 전자기기 색출

시험 당일 현장에서 전자기기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이거나 무음으로 차단한 상태에서도 강제로 경고음이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모든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혹여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이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성숙 총리, 임광현 비서실장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성숙 총리, 임광현 비서실장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성봉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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