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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에도 ‘결정 못한’ 李…국정 요직 곳곳 ‘공백’

강훈식 사의에 “아직 결정 못해”…정책실장은 20일째 공석법무·중기부 직무대행 체제…경찰청장 1년 9개월째 빈자리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부재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국정 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국정 요직의 공백이 부각되고 있다.

21일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급 인사를 심의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사퇴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공백은 더 커진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20일째 정책실장이 비어 있다. 강 실장까지 물러날 경우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내각에서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달 30일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지난 19일 사퇴하면서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노용석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소영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불발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장 공백은 더 길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으로, 현재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도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째 비어 있다.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마저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조직을 이끄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형사사법체계 핵심 수장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인사 공백은 이 대통령이 잇따라 자세를 낮추는 시점과 맞물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상황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자신의 SNS 게시글 인용 논란에 대해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했다.

연이은 유감 표명에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핵심 참모 사의까지 겹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과 장기간 공석인 주요 권력기관 수장까지 한꺼번에 인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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