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비상’의 경기도, 제주 ‘외유’로 역행하는 도의회

경기도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5,4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었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마저 축소 위기에 놓이면서 도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이 강요되고 있다.

당장 도 산하기관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의 우려 속에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들은 잇따라 제주도의 4성급 호텔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를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도민의 삶을 돌봐야 할 대의기관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허리띠 졸라매는 집행부, 역주행하는 대의기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민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철저히 외면한 ‘위기를 망각한 도덕적 해이’에 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미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4성급 호텔에 머물며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쳤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 등도 유사한 현장 정책 회의를 추진해 왔다.

도청 집행부는 불필요한 출장을 통제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업무보고라는 명목으로 피감기관 공무원들까지 대동해 휴양지로 이동해 수천만 원의 혈세를 쓰는 것은 공적 자원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처사다.

왜 굳이 관광지인가… 반복되는 ‘혈세 관광’의 병폐

도대체 왜 업무보고를 타지역 관광지에서 받아야 하는가. 의회 측은 ‘의원 간 소통과 원활한 일정 소화’를 해명으로 내놓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실 의원들이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대거 동반해 고급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회의보다는 만찬이나 지역 명소 방문 위주로 스케줄을 채워 비판받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광역·기초의회에서 예산 위기나 민생 고통 속에서도 이 같은 ‘혈세 관광’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진정으로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타지역 휴양지가 아니라 도내의 시급한 민생 현장을 찾는 것이 순리다. 도청 내부 게시판에서조차 “재정 비상인데 왜 휴양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의회와 민심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신뢰 잃은 지방의회,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회는 스스로가 엄정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마지못해 일정 재검토나 취소를 거론하는 모습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회성 변명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시성·관광성 타지역 출장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할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과 산하기관 노동자가 생존의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라면, 대의기관인 의회야말로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