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부족 아쉽지만”…정부 8.13 주택정책 13개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경기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