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들 “청년의 절규에 응답하라”…李 정부 직격

국민의힘 청년들이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주거·일자리·재정·금융정책 등을 비판하며 청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와 중앙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18일 ‘청년을 버린 이재명 정부, 청년의 절규에 응답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해야 할 날을 앞두고, 축하가 아니라 분노와 요구를 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재명 정부에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문제 삼았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6·27 대책에서 실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신설됐으며, 이후 추가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의 한도는 4억원 또는 2억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면서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옥죄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효적인 내 집 마련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결혼·출산 지원책에 대해서도 일자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출산 가구에는 기본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혼인·출산·양육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설 자리”라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청년 고용 부진은 최근 통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4천명 감소했다.

인사·행정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성남·경기 인맥’ 중심의 인사 논란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론하며 “원칙 없는 인사와 사면을 즉각 중단하고, 선거행정 부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 청년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일관성도 주문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꾸는 정책을 중단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청년 금융제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들은 ▲청년·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재검토 ▲현금성·선심성 예산 중단 및 청년 지원 구조적 전환 ▲양질의 일자리 대책 마련 ▲인사·선거행정 책임 규명 ▲성실 상환자 역차별 해소 ▲일관된 청년 자산형성제도 구축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은 더 이상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 끝까지 묻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