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멈칫’…미임명·사퇴설 고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임명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미임명 또는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곧바로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결정을 유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야권에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부담은 개인·가족 의혹에 정치적 논란까지 겹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배우자가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원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과 맞물린 ‘공소취소’ 문제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의원모임에서 활동해왔으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기존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해 온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관련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증이 장기화하는 점도 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명 결정이 늦어질수록 청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결정을 미룬 만큼, 김 후보자가 임명을 기다릴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지도 인사 정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