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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빚’ 이자 2%→4%대…갚을 돈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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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조달금리 1년여 만에 2.9% → 4.265%원금 적용 단순환산 땐 금리에 따라 연 860억원 차이美도 금리 인상…추가 차입·변동금리 이자 부담 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부채의 금리가 2%대에서 4%대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한슬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2038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방채 등을 상환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원리금은 총 7조415억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은 6조3023억원, 이자는 7392억원이다. 현재 상환계획을 기준으로 원금의 11%가 넘는 금액을 이자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지방채의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도가 2025년 2월 발행한 지방채 2099억원의 금리는 연 2.9%였다. 같은 해 3월 발행한 2731억원도 연 2.915%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3%대로 올라섰다. 2025년 12월 조달한 4600억원은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0.67%포인트를 더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당시 적용금리는 3.58%였다.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월 발행한 2985억원 규모 지방채의 금리는 3.552%였지만 5월 발행한 1978억원은 4.265%까지 뛰었다.

불과 1년여 만에 경기도의 지방채 조달금리가 2%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높아진 것이다.

기금을 통한 내부 차입도 마찬가지다. 도는 2020~2021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1.5%로 자금을 빌렸지만 2023~2025년에는 일부 차입금리가 3%까지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차입금리는 2.5%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역시 2021년 연 1.5%였던 차입금리가 2023년 이후 2.5~3% 수준으로 높아졌다.

대외 금리 여건도 문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현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3.75~4.00%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높은 수준의 물가가 배경으로 제시됐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거쳐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금리가 중요하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발행 당시 금리가 새로 적용되고, 변동금리로 조달한 자금은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정된 이자 규모도 상당하다.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차이는 적지 않다. 현재 상환계획에 잡힌 원금 6조3023억원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2.9%일 때 연간 이자는 약 1828억원이지만, 연 4.265%에서는 약 2688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1.365%포인트 차이만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860억원 커지는 셈이다.

결국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얼마를 빌렸느냐’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의 금리로 빌리느냐’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이자비용이 늘어날수록 이미 조달한 재원을 갚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해 다른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제약될 수 있다.

특히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미국과 국내 시장금리의 움직임, 경기도의 추가 지방채 발행 규모와 발행금리가 실제 상환 부담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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