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앞 ‘숙제 검사’…연임·파병 직답, 재판·인사는 여지 남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연임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의 임기 후 재판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일부 현안에는 결론을 남겨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재판, 부동산, 인사, 자본시장,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장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연임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 필요성은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방식은 국회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며 기존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개입에는 선을 긋되 국민 안전을 위한 군사적 활동 확대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반면 자신의 재판 문제에서는 일부 질문에 답이 남았다.

기자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인지, 임기 종료 뒤 재판을 받겠다고 할 것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임기 종료 뒤 현재 중단된 재판을 다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사 문제도 결론은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제기된 논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현안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ETF 도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대화와 대미 투자 문제 등에 대해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간 사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임과 전쟁 개입 파병처럼 논란에 직접 선을 그은 사안이 있었던 반면 재판과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은 이날 회견 이후에도 후속 판단을 지켜봐야 할 현안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