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채찍질”, 추미애 향할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경기도 ‘부도 상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 점검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방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포함해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한번 모시고 현재까지 광역·기초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과 노선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을 점검하기 시작하겠다”며 “우리가 같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가 아니라 ‘잘하게 잘하게’ 확실하게 채찍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점검 대상으로 예산과 사업, 공약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재정 구조조정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와 추 지사는 오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리는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 현안과 국비 사업 등을 공식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 일정이 알려진 것은 지난 9일이다. 불과 이틀 뒤 김 대표가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 공약을 점검하고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확실하게 채찍질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문제는 지난달에도 맞닿은 바 있다.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 김 대표는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추 지사가 제기한 경기도 재정 문제에 호응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도 힘을 실었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구조를 거론하며 이를 경기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는 추 지사가 전당대회 막판 김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재정구조 개편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지만 추 지사의 반응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지난달 17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집권여당의 지원 여부도 관심을 받아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규정했다가 이후 “이대로면 부도”라고 표현을 바꾸며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후 도는 1355개 사업을 재검토해 모두 5465억원을 감액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가 ‘감액 추경’이라고 설명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제2회 추경안은 42조2420억원으로 지난 5월 확정된 제1회 추경 41조6799억원보다 5621억원, 1.35% 늘었다.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 40조577억원과 비교하면 2조1843억원, 5.45% 증가한 규모다. 5465억원을 감액했다면 신규·증액 편성액은 1조1086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산된다.
도는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에 더해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던 노인 장기요양 급여와 학교급식 등 계속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가 아닌 실·국별 할당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며 사업별 감액 근거와 재원 활용 내역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구조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일정 부분 공동재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세원화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등은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오는 21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도지사가 ‘부도’라는 말을 꺼냈다면 이제는 해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21일 회동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도’의 근거를 검증받고, 재정 해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언 취재편집부문 대표 yourside@suwonil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