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에게 사과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약 90분간 진행된다.

이번 회견은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기자들이 주요 현안을 자유롭게 질문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점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속 하락하는 국면과 맞물려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로 집계됐다.

9주 연속 하락이자 같은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63.3%로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정 여론 확산 등을 하락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회견에서는 개각 인선을 비롯해 부동산과 호르무즈 파병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직접 책임을 인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안전사고와 민심의 평가, 과거 국가폭력 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대전 공장 화재 당시에는 일터에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앞선 발언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국정 책임과 민심의 평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로, 현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인사 결정의 오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에 따라 18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인선과 부동산, 호르무즈 파병 등 현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현안을 놓고 직접적인 사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정 부담이 커진 국면에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직접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전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6월 두 아들의 비리 문제를 놓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신년연설에서 집값 상승과 잇단 부동산 대책의 시행착오를 두고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며 집값을 한 번에 잡지 못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촛불집회가 확산하자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이 겪은 고통에 사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2019년 11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일주일 뒤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나 담화는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번 회견을 앞두고 예고한 것은 ‘사과’가 아닌 ‘분명한 입장과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둘러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지, 유감을 표명할지, 또는 보다 직접적인 사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해명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책임을 인정하며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떤 언어로 책임을 설명할지가 이번 회견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