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

>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정족수 충족은 국헌문란 목적 증명 부족“
> "선포 직후엔 위헌성 명백 인식"…국회 봉쇄 논의·사후 위증 등은 유죄 유지
> 구속만료 직전 갱신 결정으로 수감 상태서 다시 2심…여타 계엄 재판 기준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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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9T21:44:10+09:00 · 수정: 2026-11-19T21:44:10+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92141277057
- 인용 표기: 뉴스S, “[내란재판]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 2026-11-1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9214127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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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photo@newsis.com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77)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을 함께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공문서작성,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 국헌문란 목적 증명 안 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엄격히 분리해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렸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워 심의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선포 후 봉쇄 논의·사후 문건 폐기 및 위증 혐의는 유죄 확정적 판단**

반면 계엄 선포 직후와 해제 이후의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는 피고인이 국헌 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계엄 해제 뒤 이뤄진 사후 은폐와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확정적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표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보관된 점 등을 들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구속만료 몇 시간 앞두고 갱신 결정…파기환송심 형량 재산정**

대법원은 이날 20일 오전 0시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고를 내리는 동시에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5월 계엄을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을 제외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계엄 선포 전 행위'를 제외하고 형량이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란 가담자의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향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12·3 계엄 관련자 재판에도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

(사진: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전진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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