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정부, 내일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

> 이 대통령 지시 후 대책 확정…가담 인원수별 가산·공범 신고 시 감면 검토
> ‘불시 재난문자’ 발송하고 개인 학용품 제한…20일엔 범정부 대응 TF 가동
> 野 “수험생에 감독 책임 떠넘기는 발상” 비판…당정 “성적 절도 원천 차단”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8T23:05:14+09:00 · 수정: 2026-11-18T23:05:14+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580644ae
- 인용 표기: 뉴스S, “[수능]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정부, 내일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 2026-1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58064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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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조수정 /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일(19일) 치러지는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李 대통령 “성적 훔치는 도둑질”…신고 포상금 1억 원 즉각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강도 높은 사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며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개인 학용품 제한하고 ‘불시 재난문자’…시험장 현장 통제 총력**

시험 당일 현장 통제와 사후 추적도 대폭 강화된다. 19일 시험장에는 흑색 연필을 제외한 개인 학용품 반입이 제한되며, 샤프·지우개·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옷 단추를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시험 전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과 시험 시간 중 불시에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복도감독관은 와이파이(Wi-Fi) 신호를 상시 탐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 책임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수능 종료 즉시 ‘범정부 대응 TF’ 가동…글로벌 AI·통신사 전수조사**

수능 종료 직후인 20일부터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경찰청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및 국내 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 공방 가열…여당 “원천 차단” vs 야당 “감독 책임 전가”**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포상금 제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8일 논평과 지도부 발언을 통해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시험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발상"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상호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 제보 유도와 사후 전수조사를 병행해 입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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