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 추경호 1심 무죄에 여야 정면충돌… 與 “역사 반역”·野 “사필귀정”

> 서울중앙지법,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무죄
> 민주당 박성준 “납득 불가, 특검 즉각 항소해야”… 사법부 책임론 제기
> 국민의힘 장동혁 “정의·상식의 승리… 특검 정치공작 드러나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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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8T22:44:18+09:00 · 수정: 2026-11-18T22:44:18+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42042ec6
- 인용 표기: 뉴스S, “[내란재판] 추경호 1심 무죄에 여야 정면충돌… 與 “역사 반역”·野 “사필귀정””, 2026-1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42042e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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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별검사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조은석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해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던 점 ▲당시 추 시장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김용태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내란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계엄 해제 가로막은 원내대표 무죄라니… 상급심 단죄해야”**

판결 직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느냐”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와 상급심의 단죄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기조를 질타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특검 ‘내란몰이’ 끝났다… 시정 전념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이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고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긴 시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대구 시민과 국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뉴시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618tue@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래픽=전진우 기자)618tue@newsis.com /전진우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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