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 대법, 19일 ‘내란 가담’ 한덕수·‘3대 의혹’ 김건희 상고심 선고 생중계

> 전원합의체 오후 4시 최종 판단… 자체 촬영 영상 방송사·유튜브 실시간 송출
> 상고심 출석 의무 없어 두 피고인 불출석 전망… 대리인단·특검만 법정 출석
> 한덕수 2심 징역 15년·김건희 2심 징역 4년… 대법원 최종 확정 여부에 이목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8T22:30:28+09:00 · 수정: 2026-11-18T22:30:28+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255912d7
- 인용 표기: 뉴스S, “[내란재판] 대법, 19일 ‘내란 가담’ 한덕수·‘3대 의혹’ 김건희 상고심 선고 생중계”, 2026-1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2225591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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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최진석 /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9일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대법원은 1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에 선고 예정인 두 사건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선고 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방송사 실시간 송출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대법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 등을 통해서도 동시 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상고심 절차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 ‘계엄 국무회의·단전 논의’ 한덕수, 2심 징역 15년 확정 기로**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가 핵심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선고 당일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만 출석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측 고가 금품(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수수 등 ‘3대 의혹’을 다룬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지난 7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 여사 사건 선고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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