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땐 응시 제한 최대 10년”…올해부터 소급 적용 추진

> 특별법 제정해 현행 ‘1년 제한’ 대폭 상향…단순 소지 적발도 차등 제재 검토
> 시험 후 통신 기록 조회해 입학 취소·형사처벌…반수생은 기존 대학서도 퇴학
>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원천 차단…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금속탐지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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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8T10:54:01+09:00 · 수정: 2026-11-18T10:54:01+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105150ce0b
- 인용 표기: 뉴스S,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땐 응시 제한 최대 10년”…올해부터 소급 적용 추진”, 2026-1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105150ce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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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myjs@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myjs@newsis.com /최진석 /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AI 기반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성실한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AI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제재안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0년간 수능 응시가 제한된다.반입 금지 물품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후 추적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후 신고센터 제보나 통신사 접속 기록 조사 등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성적 무효는 물론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

기존 대학에 학적을 둔 반수생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며,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현장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 기기 점검과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탐지를 위해 전담 인력과 복도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의심 정황 포착 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경찰은 수능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해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와 돌발 상황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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