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첫 참석…소방·복지재정 국가부담 건의문 지지

> 시장·군수협, 국가 재정책임 강화 '공동건의'
> 추미애 지사 “경기도민 위해 모두 함께 가자”
> 24개 시군 지방우대지수 불이익 우려 제기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17T22:08:02+09:00 · 수정: 2026-11-17T22:10:10+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72200286c42
- 인용 표기: 뉴스S, “추미애 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첫 참석…소방·복지재정 국가부담 건의문 지지”, 2026-11-1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72200286c42

---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소방·복지 관련 재정의 국가부담을 확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소방·복지 관련 재정의 국가부담을 확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경기도를 이끌어 가는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방·복지 관련 재정의 국가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에 현직 도지사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에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 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직돼 있다”며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민을 위한 가장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은 추 지사는 “신도시를 정부가 지정하는데 시에서 자족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외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의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주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경기도)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31개 시군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가 담겼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도내 24개 시군이 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도는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일정을 마치고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해보는 등 재난·안전·교통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살펴봤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L2611172200286c42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