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민생 국비' 확보전의 씁쓸한 풍경… 중앙의 무책임과 국회의 정쟁이 키운 지방재정 파탄

> 국가 복지 떠넘기기와 국회 정쟁이 빚어낸 지방재정의 구조적 파탄
> '맨투맨 읍소' 소모적 관행을 끊고,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 병행 시급
> 중앙집중적 시혜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세제 개편과 국가 보조율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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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스S
- 발행: 2026-11-16T23:25:58+09:00 · 수정: 2026-11-16T23:25:58+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23220502d5
- 인용 표기: 뉴스S, “[사설] '민생 국비' 확보전의 씁쓸한 풍경… 중앙의 무책임과 국회의 정쟁이 키운 지방재정 파탄”, 2026-11-1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2322050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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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반영되거나 삭감된 '민생 국비' 8,841억 원을 되찾기 위해 국회 상주 체계를 가동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와 예결위를 누비며 '맨투맨' 설득을 벌이는 광경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초 복지와 대중교통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때까지, 중앙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다툼이 아니라, 중앙의 무책임한 재정 떠넘기기와 국회의 소모적 정쟁이 합작해 낸 지방재정 파탄의 축소판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 '생색은 국가가, 부담은 지방이' 떠넘기는 구조적 기만**

문제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자행해 온 구조적 기만이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누리과정 등 국가가 생색은 다 내고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매칭펀드' 압박 속에서, 지자체의 가용 재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폭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경기도가 국비 확보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한 방어권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기형적인 7대 3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스스로의 재정 건전성은 외면한 채 지방에 짐을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회의 방관과 적폐: '쪽지 예산'과 정쟁에 가려진 민생 사각지대**

국회의 책임 또한 무겁다. 매년 연말이면 예산 심사 시즌을 맞아 지자체 간부들이 의원실 문을 턱이 닳도록 드나들게 만드는 구조야말로 적폐다.

여야는 민생 예산을 볼모로 삼아 정쟁을 벌이거나, 지역구 챙기기식 '쪽지 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시급한 광역 단위의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는 방치해 왔다. 국회가 제대로 된 중장기 재정 배분 시스템과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자체들의 '발등의 불 끄기' 구걸 전속무대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감한 자구책과 제도적 결단: 시혜적 사고를 깨고 근본적 개편으로 나아가야**

경기도의 '국회 맨투맨' 전략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역시 중앙의 지원에만 기대거나 주목구구식 예산 집행에 머물지 말고, 뼈를 깎는 자체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져야 한다. 지방을 시혜적 객체로 대하는 중앙집중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방세제 개편과 국가 보조율 상향 등 제도적 결단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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