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 엄벌법' 만든 최민희, '가짜뉴스'로 윤리심판원에

> "윤석열 탄핵, 대통령도 반대했다" 녹취 파문…대통령실 "사실무근", 본인은 "기억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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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단열 기자
- 발행: 2026-11-16T14:39:36+09:00 · 수정: 2026-11-16T14:50:55+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141916c56d
- 인용 표기: 뉴스S, “'가짜뉴스 엄벌법' 만든 최민희, '가짜뉴스'로 윤리심판원에”, 2026-11-1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141916c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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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향한 '하이에나' 표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향한 '하이에나' 표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민희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지난달 비공개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했다"는 발언의 녹취가 공개돼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지 나흘 만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담은 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당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녹취 한 달, 사과 두 번, 회부까지**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남양주 비공개 당원간담회다. 공개된 녹취에서 최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통일교·신천지 관련 제보 내용도 사실 확인 없이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달 5일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쪽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부른 단톡방 발언이 알려져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관련 고소·고발이 2건 진행 중이다. 김민석 대표는 12일 감찰을 지시했고, 16일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됐다.

**"기억 착오" 해명, 기록과는 정반대**

최 의원은 네 차례에 걸쳐 해명했다. "유시민 작가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한덕수 총리 탄핵과 헷갈린 기억 착오"였으며,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하고 관철한 분"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기록 자체가 최 의원의 발언과 어긋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은 그의 지휘 아래 곧바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차 폐기 끝에 그해 12월 14일 가결시켰다. 탄핵 국면을 앞장서 끌고 간 당사자가 "탄핵에 반대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과거의 탄핵에서도 같은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11월 2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이젠 자진사퇴 요구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할 때"라며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반면 문재인 당시 전 대표는 2선 후퇴 요구를 유지하는 단계적 기조를 취하다 11월 15일에야 처음으로 퇴진 운동 참여를 선언했다. 이재명보다 13일 늦은 합류였다. 최 의원의 발언은 그 기록과 정반대 방향이다. 박지원 의원도 방송에서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탄핵 반대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위정보 징벌법 만든 손, 확인 안 된 말을 옮긴 입**

이번 사태가 무거운 것은 최 의원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과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발의했고, 법은 올해 7월 시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징벌적 배상제로 위축되는 언론인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9월에는 "900억 원 정도는 돼야 징벌적 배상"이라고도 했다. 허위 정보에 가장 높은 기준을 세워 온 입법자가, 스스로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제보를 공개 석상에서 발화한 셈이다. 자신에 대한 보도에는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 안팎 "감싸기로 끝나선 안 된다"**

당 안팎에서는 처리 수위가 시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르는 대표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정리"해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정치혐오를 부르는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의 출발일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그 시작이 돼야 한다는 데 적지 않은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 당내 친명계 외곽조직에서도 제명 촉구가 나온 반면,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최고위원회의에 집단 불참하고 "윤리 감찰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며 역공에 나서 당내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는 양상이다. 윤리심판원의 결론이 '회부'라는 절차에서 멈출지, 실질 징계로 이어질지가 다음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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