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도내 학교 건설 현장 8곳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실시

> 5~10월 신·증축 8곳 합동 점검…무면허 시공·대금 지연 확인
> 교육지원청과 6개월간 현장 검증…중대 위법 시 계약 해지·고발
> 신설 '학교신축계약팀' 현장 투입…부실시공 방지·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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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6T11:19:39+09:00 · 수정: 2026-11-16T11:23:52+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11163759d9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교육청, 도내 학교 건설 현장 8곳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실시”, 2026-11-1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611163759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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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학교 건설 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도내 학교 신·증축 및 대규모 시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가칭)동탄11고 ▲(가칭)동탄13중 ▲(가칭)양산1중 ▲(가칭)봉담2-1초 ▲(가칭)금토초 ▲(가칭)미사4고 등 신축 공사 현장 6곳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 2곳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도교육청 '학교신축계약팀'과 각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서류상 계약 관계와 실제 현장 작업 상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무면허 시공 및 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행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신고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조치했으며, 근로자 보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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