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주민 민원 전달이 부정청탁?' … 경찰은 무죄인가

> 경기남부경찰청도 주민 요구 수렴해 관계기관에 사업 · 예산 지원 건의 … 경기도의원 7명은 과태료
> 청탁금지법,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 허용 … 국민권익위도 지역구 숙원사업 건의 인정
> 경기도의원 측 “선정 강요·심사 개입 없었다” … 경찰은 "공정한 평가 기회 침해" 판단
> 대법원도 영향력 행사와 업무방해 성립 구분 … 도의회 "공무원도 유죄인가. 대의제 흔들릴 판"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13T19:36:49+09:00 · 수정: 2026-11-13T19:41:13+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319033861a4
- 인용 표기: 뉴스S, “[단독] '주민 민원 전달이 부정청탁?' … 경찰은 무죄인가”, 2026-11-1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31903386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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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7명이 지역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넘겨지면서, 주민의 요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정치인의 의정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경기관광공사 직원 4명과 외부 평가위원 3명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전·현직 도의원 7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기도의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지난해 3~4월 특정 지역축제를 경기관광공사의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사 직원들이 관련 축제 명단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해 일부 축제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직접 평가위원에게 연락하거나 평가점수 조정을 지시했는지, 어떤 법령이나 심사기준을 위반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은 공개된 수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공사 직원들이 의원들로부터 직접적인 청탁 대가를 받거나, 의원들이 축제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지역구 주민의 공모사업 문의 전달”…의원 측, 선정 개입 부인**

도의원 측이 설명하는 사건의 출발점은 지역 주민들의 공모사업 관련 민원이다.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자치회나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신청 자격과 방법, 제출 서류, 심사 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아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했고, 의원들은 이를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의원 측은 당시 요청이 특정 축제를 반드시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는 주민과 단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외부 평가위원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고, 심사 일정이나 평가 과정에 개입하거나 심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별도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원 측에서는 경찰이 문제 삼은 축제들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아니라며, 공모에 대한 문의와 실제 선정 결과를 하나의 부정청탁 행위로 연결한 수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 직원들이 관련 축제 목록을 정리한 것 역시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업무상 취합한 것이며,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된 자료도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였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의원들의 요청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나 축제 추천을 넘어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원들이 실제로 전달한 내용과 공사 직원들이 이를 외부 평가위원에게 전달한 경위, 평가위원들이 해당 자료를 심사에 반영한 방식 등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국민권익위 “지역구 숙원사업 필요성 설명, 공익적 민원 전달이면 허용”**

도의원 측 설명과 관련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 청탁금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사업·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 지역구 숙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허용 가능성을 설명한 공식 유권해석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1월 17일 '국회의원 청탁방지법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행위가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에 해당하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당시 질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예비타당성조사기관 등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설명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며, 의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의원 명의의 공문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적 목적의 범위도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한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익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유권해석은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과 관련한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 전달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의 필요성을 전달하거나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한 행정적 안내를 요청했다면, 그 목적과 실제 요구 내용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절차 문의 역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과 조치 결과를 확인·문의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6호는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도의원 측 설명대로 주민들의 신청 방법이나 공모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법령을 위반해 특정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2호는 법령을 위반한 평가·판정 또는 결과 조작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들이 공사에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전달한 내용이 공익적 민원이나 공모절차에 대한 문의였는지, 아니면 법령상 기준을 벗어난 특정 축제의 선정을 요구한 것인지에 있다.

(사진: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선정 회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진: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선정 회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경찰도 주민 의견 전달·예산 확보 협의 … 기관 간 건의는 통상적 행정활동

주민의 불편과 요구를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거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활동은 경찰 조직에서도 이뤄져 왔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도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확보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2년 2월 '교통안전·소통, Ing'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시설과 규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지역을 분석한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주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추진한 것이다.

지역 경찰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급 경찰기관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체계도 운영됐다.

서울 강남구는 2023년 4월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 및 주민대표 22명이 참여하는 민·관·경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점검과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찰서 심의 등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가 함께 특정 지역의 교통시설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담당 기관에 이를 건의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장 경찰과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제도 전반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경찰 역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물론 경찰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나 제도 개선 건의는 개별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요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현안 중에 특정 현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기관의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여부를 따져볼 만해 보인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정책 추진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서도 도의원들의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민원 전달의 범위를 넘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진: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주민 치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진: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주민 치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 **■ 지원사업 자체가 주민화합·지역상권 활성화 목적**

경기관광공사의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주민화합과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단체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2025년 3월 13일 경기관광공사가 발표한 공고 제2025-29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지원금은 연출·기획비와 출연료, 무대 설치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안전관리비 등 축제 개최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관단체가 전자공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원금액 기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사업 목적 자체가 주민 주도의 지역축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공모사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를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청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요청 내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직접 운영한 사례도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2023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로 수원시 율천동 주민자치회의 '생태교통마을-율천동 자동차 없는 날'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 세 번째 공모가 진행됐다.

2023년에는 127건이 접수돼 최종 58개 축제를 지원했고, 2024년에는 252건 가운데 56개, 2025년에는 319건 가운데 84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4월 7일 전년보다 증가한 신청 건수와 우수 콘텐츠 발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당초 60개였던 지원 계획을 80개 내외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추천하거나 문의한 축제 가운데 실제로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도의원 측 설명이다.

## **■ 경기도 조례에도 도의원의 축제 심의 참여 명시**

지역축제 지원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는 관련 조례에서도 확인된다.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의견이 공식적인 심의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같은 조례 제9조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축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와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민간 평가단을 별도로 규정한 구조다.

물론 도의원이 공식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개별 의원의 비공식적인 선정 요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례가 지방의회의 축제 심의 참여 자체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의 정책적 의견 전달과 실제 선정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원들이 공식 심사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외부 평가위원과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 직원들이 의원들의 요청을 어떠한 형태로 전달했으며 평가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된다.

## **■ 학술연구도 지역구 예산 확보·민원 대응을 지방의원의 대표활동으로 설명**

지역 주민의 요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은 국내외 학술연구에서도 선출직 대표자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로 다뤄진다.

박재용은 2019년 인천연구원 발행 학술지 『도시연구』 제15호에 게재한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중심으로」에서 지방의원을 지역구의 이익과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자로 설명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부가 지역구별 학교 지원예산 배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지방의원의 지역구 예산 확보 활동이 실제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지역별 배분 기준과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지방의원의 대표활동과 규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법학 연구도 있다.

양승미는 2026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지방자치법연구』 제26권 제2호에 게재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에서 행정공무원의 개별적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해충돌 규율을 지방의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적인 사적 이익과 간접적·반사적 이익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주민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규제체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이해충돌방지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선출직 지방의원의 민주적 대표활동을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구별해 이해해야 한다는 논거로 볼 수 있다.

국외에서도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은 선출직 대표자의 중요한 활동으로 다뤄져 왔다.

브루스 케인(Bruce E. Cain), 존 페레존(John A. Ferejohn), 모리스 피오리나(Morris P. Fiorina)는 1987년 저서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에서 선출직 대표자가 지역구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대표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귀도 타벨리니(Guido Tabellini)는 2008년 『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발표한 「Bureaucrats or Politicians? Part II: Multiple Policy Tasks」에서 선출직 정치인과 전문 관료에게 정책적 권한 간 구분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들은 주민의 선호가 불확실하고 정책적 조정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의 역할이, 특정 이해관계의 영향이나 단기적인 정치적 판단을 통제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전문 관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심사·집행하는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 대법원 “부정행위 있어도 위계 업무방해는 별도 판단”…판례가 제시한 기준**

도의원 측이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의원 개인의 행위와 경기관광공사 직원 및 외부 평가위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공사 관계자에게 주민의 요청을 전달했더라도 공사 직원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어떤 설명과 함께 전달했는지, 평가위원들이 해당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각각 다른 사실관계라는 것이다.

도의원 측은 외부 평가위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특정 단체를 선정하도록 강압적인 요구를 하거나 평가 결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의원들의 직접적인 평가위원 접촉이나 점수 조작 지시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사 직원과 평가위원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행위의 존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27일 선고한 2005도6404 판결에서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사안을 판단했다.

당시 공사 사장은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다른 응시자가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하게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사장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당시 담당자들은 부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공모하거나 양해한 상태에서 관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오인이나 착각에 빠진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선고한 2016도18858 판결에서도 실제 영향력 행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구별했다.

해당 사건은 회사 상무이사가 신규직원 채용 면접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남은 면접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먼저 면접을 마치고 퇴장한 다른 면접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채점표를 제출하고 퇴장한 면접위원의 업무는 종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상무이사가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 채용권자인 대표이사도 면접위원들이 협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두 판례는 채용 관련 사건으로 이번 지역축제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방해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된 업무의 대상과 방법, 상대방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의원의 요청과 공사 직원의 명단 전달, 평가위원들의 선정 행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전달받았고, 실제 심사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등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위계나 강요, 자율성과 독립성 등이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 **■ 과태료 통보는 최종 판단 아냐…도의회도 의정활동 위축 우려**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적용된 과태료 절차는 공사 직원과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적용된 형사처벌 절차와 구별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경기도의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개별 의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부정청탁 성립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의원 측에서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법률상 예외 규정과 실제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원 측에서는 경찰이 장기간 수사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자 관련 의원 7명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넘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과태료 통보를 결정했는지에 관한 수사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의원들의 요청이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원 측은 주민 민원 전달과 행정 안내 요청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은 축제를 주최하는 단체명이나 참여하는 사업체명도 알지 못한 채 주민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공사 관계자가 외부 평가위원에게 전달할 때는 의원의 이름도 병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 기관에 건의하고 요청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 의견을 정리하여 도청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해당 행위들도 모두 위법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도의원의 활동은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을 대신하여 이뤄지는데, 이런 식이면 대의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실제로 도의회는 아직 해당 건과 관련해 윤리위 소집 검토 등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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