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귀국에 출국금지…수사 재개

> 서모 씨 지난주 귀국 확인 후 즉각 출국금지…2024년 9월 기소중지 이후 수사 재기
> 2020년 '무혐의' 처분 뒤 대검 재기수사명령 거쳐…피의자 신병 확보로 조율 착수
> 공소청, 연말까지 사건 최종 처분 방침…서 씨 직접 소환해 위법성 여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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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0T20:38:57+09:00 · 수정: 2026-11-10T20:39:56+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020325313a9
- 인용 표기: 뉴스S, “공소청, '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귀국에 출국금지…수사 재개”, 2026-11-1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020325313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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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bjko@newsis.com /고범준 /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아들 서모 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2024년 9월 피의자 해외 체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서 씨가 지난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입국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이번 사건은 서 씨가 카투사(KATUSA)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나간 뒤 사전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위계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추 지사는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해당 의혹에 대해 "군무이탈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족·야당 측의 항고에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 진행 중이던 2023년 서 씨가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검찰은 2024년 9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승계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 씨의 입국으로 피의자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조만간 서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연말 수사 유예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불기소 처분의 유지 여부 등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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