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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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화연 기자
- 발행: 2015-01-29T00:51:56+09:00 · 수정: 2015.01.30 00:1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081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나서”, 2015-01-2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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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찾아 정부에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9~10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지방세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순 경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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