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적 행정 효과 '톡톡'

> 경기도 각 부서와 시군 등 큰 관심… 7~12월 순회 설명회도 실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화연 기자
- 발행: 2014-06-18T15:22:07+09:00 · 수정: 2014.06.18 23:5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828
- 인용 표기: 뉴스S,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적 행정 효과 '톡톡'”, 2014-06-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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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당초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가건물 형태의 민방위 체험 교육장 설치를 추진 중이던 A과는 건축대상 부지 사용허가기간이 2018년 종료되면 사용 여부를 계속 재협의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그간 투자한 2천만 원의 예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A과는 경기도가 최근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경기도는 부지의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추진되면 민방위 체험 교육장은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투입된 2천만 원의 예산을 손해보더라도 나머지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낫다는 컨설팅감사 의견을 A과에 전달했고, A과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했다.

#사례2=도내 민간수목원인 B수목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려 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산림청에 국유림 대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당초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수목원이라 대부를 받으려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법해석을 내려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

경기도는 컨설팅감사를 통해 ‘이미 조성계획 승인 없이 수목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대부를 조건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고, 산림청이 이를 수용해 B수목원은 피해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8일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발 위주의 감사 행태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 각 부서와 시군 등에서 문의가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접수돼 6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처리 중이다.

도는 오는 7~12월 중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 시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경기도 각 부서와 시군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더욱 확대해 도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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