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에도 사용

> IMF 등 국제 기구에 약 830억원 출자·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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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욱도 기자
- 발행: 2014-04-22T15:14:57+09:00 · 수정: 2014.04.22 18:3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022
- 인용 표기: 뉴스S,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에도 사용”, 2014-04-2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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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대책 뿐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재원의 10%에 해당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와 함께 재해 예방에 사용토록 하고 전년도 운용 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인력이 기업의 재해 경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재해 경감 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기술 인력이 확보해야 하는 자격에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설안전기사를, 전공 분야에 도시공학, 지질, 환경, 국제통상, 정보통신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에 약 830억원을 출자·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신규 출자·출연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약 427억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약 112억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89억6000만원)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78억4000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33억6000만원)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89억6000만원) 등이다.

이날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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