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 결손은 정부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

> 김상곤 '경기도 재정난 심각' 발언에 김문수 측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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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동직 기자
- 발행: 2014-03-11T15:41:18+09:00 · 수정: 2014.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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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세입 결손은 정부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 2014-03-1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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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당'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도 재정난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자 경기도가 반박 성명을 냈다.

도는 11일 남충희 경제부지사 이름으로 '김 전 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 "도 재정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며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면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김 전 교육감이 밝힌 재정 결함 규모는 1조5000억원이나 이 가운데 6102억원이 세수 결함 등으로 생긴 것"이라며 "세입 결손은 부동산 거래 절벽과 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율 인하 등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으로 재정운용의 잘못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나머지 법정경비 미전출금 등은 지난해 추경과 올 본예산을 통해 모두 해소됐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알뜰 주부가 빚 안 지고 가계부 수입 지출을 맞춰 놓았는데 마치 1조5000억원짜리 대출을 받은 것처럼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도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의 성명은 김 전 교육감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 재정의 심각성을 잇달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김문수 도지사가 성실하게 해 왔지만, 재정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무려 1조5000억원의 재정결함이 생겼는데 종합적인 재정 혁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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