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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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14-02-27T15:21:40+09:00 · 수정: 2014.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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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대법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 2014-02-2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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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며 김상곤(65)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린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신청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김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부 작성을 지도·감독하는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육감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김 교육감의 지침을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1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원들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권한과 재량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거부에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장 등 경기도교육청 직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직무이행명령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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