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공공정보 확대 14개 법령 개정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욱도 기자 - 발행: 2014-01-09T14:45:18+09:00 · 수정: 2014.01.09 17:1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4 - 인용 표기: 뉴스S, “안행부, 공공정보 확대 14개 법령 개정”, 2014-01-0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214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욱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관련 사업자'로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걸리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법령 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19개 과제를 확정하고 49개 과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70개 과제는 올해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해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을 통합관리해 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봉사확인서 출력이나 제출이 필요없게 할 예정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8921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