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후퇴'…재정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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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4-01-02T15:12:5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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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93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후퇴'…재정난 여파”, 2014-01-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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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보다 36％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235억원(36.1％) 감소한 416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간담회와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96건 가운데 26건만 반영했다.

반영된 사업을 보면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50억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50억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예정지 토지보상금 45억원 ▲노숙인 등 지원 39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억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7억원 등이 있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 20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13억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8000만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7700만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4363억원)이 지난해 8137억원(46.4％)보다 3774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75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규모를 651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었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주민 제안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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