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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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10-07T13:51:1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6946
- 인용 표기: 뉴스S, “[영통구]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2013-10-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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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2013년도 상반기에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로부터 통지된 등기필통지서 1만 8천여 건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를 조사하고 부동산거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등기한 12건에 대해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했다.

등기필통지서 매 건마다 등기접수일자 및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등기필통지서 전산자료를 활용해 등기접수일자에서 잔금일자를 차감한 후 60일을 벗어난 대상을 발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이 약 3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부과금액 또한 전년대비 약 18배 정도 증가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등기관련법 위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자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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