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채무비율 24.9% → 13.3% 낮춰

>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투명성 높여… 내년도 10% 이하 달성 목표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3-09-29T14:28:16+09:00 · 수정: 2013.09.30 07:1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6759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채무비율 24.9% → 13.3% 낮춰”, 2013-09-2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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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화성시는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2010년 민선 5기 출범 당시 2387억원에 달하던 화성시의 채무액은 올해 9월 현재 1787억원으로, 채무비율이 24.9%에서 13.3%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2010년 당시 1600억원이라는 세입 결손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세출예산 삭감, 추가 재원발굴, 공유재산 매각, 주요 투자사업 사업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액 상환과 더불어 2011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된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0여억 원도 모두 납부했다.

또, 시는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성 유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정 보전금 폐지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비해 채무 및 경상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채무 조기상황·경상경비 절감·주민참여 예산제 정착·균형집행을 위한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시민불편 해소 등 시민복리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성인지 예산 편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산하기관 및 단체 예산지원 관리 강화 등의 재정운용 원칙을 정립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SOC사업 억제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경비의 예산 반영을 최소화해 가용예산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 2014년말 기준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돼 상당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도시공사의 부채,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한 재정부담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2회 추경시 경상비 24억 삭감 등 자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이자부담 절감을 위한 조기상환 노력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무액 절감으로 시민편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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