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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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5-21T15:17:3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3588
- 인용 표기: 뉴스S, “[권선구]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일제조사”, 2013-05-2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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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구청장 김정수) 세무과에서는 2013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권선구 관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57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등을 말한다.

권선구는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기간 동안 재산세팀 조사반을 편성,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등 2013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고급 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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