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100억대 소송제기 또다시 민·민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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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3-02-07T16:15:24+09:00 · 수정: 2013.02.07 16:1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1113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100억대 소송제기 또다시 민·민갈등 초래"”, 2013-02-07,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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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화성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6일 화성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제기방침을 밝힌 가운데 화성시가 "또다시 민·민 갈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이날 통합추진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을 두고 화성시민들이 또 다시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는 것은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7월에는 3개시 시장이 모여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제기 때문에 또다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행안부의 행정구역 통합 설명서(메뉴얼) 지침에 따라 주민 서명부를 심사했기 때문에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며 "현재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서명부를 각하처분한 화성시를 상대로 1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11년 12월 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 1만3240명의 주민 서명부를 심사해 1717명의 서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명란에 이름 석 자 대신 서명이나 성만을 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통합추진위는 화성시를 상대로 서명부각하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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