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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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1-03T11:18:1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0279
- 인용 표기: 뉴스S, “[영통구]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2013-01-0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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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구청장 김영규)는 201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건물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2,6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연료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3월에 부과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실제사용용수 및 연료종류 등을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조사표 및 조사원증을 지참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초에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낭비 최소화와 민원발생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보며, 조사요원이 해당시설물에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질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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