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시·군 설계변경 '허가 남발'

> [道의회 행감현장]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 신뢰성 의문"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근항 기자
- 발행: 2012-11-11T15:15:32+09:00 · 수정: 2012.11.11 15:3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9106
- 인용 표기: 뉴스S, “도내 시·군 설계변경 '허가 남발'”, 2012-11-1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910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새,용인)은 도·내 시군이 건축허가시 설계변경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 건축허가는 2010년도 10,346건, 2011년도 15,860건이나 설계변경은 2010년도에 4,470건, 2011년도에 6,076건으로 설계변경이 무려 38%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자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허가시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 관리 부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전문성 결여, 김장철 농산물검사 강화 등에 대한대책을 요구했다.

심숙보(새, 비례) 의원은 도내 지하수, 약수터, 비상급수 등 4,231개소에 대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19%인 813개소가 먹는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강석오(새,광주) 의원은 최근 3년간 270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샘플을 채취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보조인원이 참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사 요구도 이어졌다. 김호겸(민,수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석면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 이지만 3개소가 검출됐다"며, "석면이 일급발암 물질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재구(민,부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고, 도내 아스팔트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실제도정에 활용되고 있는 실적이 미미하므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주문했다.

원욱희(새,여주) 의원은 9월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194명 중 5명이 결원인데, 농산물 잔류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등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한 대체인력 확보를 지적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7910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