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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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2-08-01T14:39: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6946
- 인용 표기: 뉴스S, “팔달구,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 6곳 적발”, 2012-08-0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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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2012년 3~6월 기간동안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 25개소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결과 사용승인 된 25개소 중 건축법 위반 건축물 총 6개소(무단증축 1개소, 무단용도변경 3개소, 무단대수선 2개소)를 적발했으며, 구는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하도록 건축주에게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후 1~2개월 사이 위반사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팔달구는 건축사들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 여부,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무단 대수선(가구수 변경) 행위 등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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