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공유토지 단독 소유··· 길 열려"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15T15:44: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9
- 인용 표기: 뉴스S, “팔달구 "공유토지 단독 소유··· 길 열려"”, 2012-05-15,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9

---

팔달구는 관내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 이하(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게 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228-7261, 7240).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74919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