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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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4-12T14:10:43+09:00 · 수정: 2012.04.12 14:2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960
- 인용 표기: 뉴스S, “영통구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된다"”, 2012-04-1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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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기준면적보다 적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되는 특례법은 이러한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그 대상은 공유토지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63,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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