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구내 용도변경 제한

>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후 도시기능저하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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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성우 기자
- 발행: 2012-02-26T14:01:5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2739
- 인용 표기: 뉴스S,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구내 용도변경 제한”, 2012-02-2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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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최근 동탄 1지구에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기존 상업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3일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요지 내 도시형생활주태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기준 완화로 질좋은 고시텔 수준의 닭장주택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으며, 용도변경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감소로 중심상업용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상업지역내에서 주차대수 설치 규정이 120㎡당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균 전용면적이 12~20㎡인 것을 고려할 때 6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만 충족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다"며 "평소 주차장이 부족한 동탄 1지구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허가현황은 지난 2010년 53세대에서 2011년 844세대로 급증하였으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평균 25㎡로 세대수는 897세대이나 주차대수는 267대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증가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제외,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 주차대수 설치 규정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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