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3개시 통합건의 서명부 각하 결정

> 통추위 "행정소송과 주민소환 등 적극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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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2-01-16T16:29:54+09:00 · 수정: 2012.01.16 16:3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2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3개시 통합건의 서명부 각하 결정”, 2012-01-1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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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6일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했다.

시는 통추위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요건 충족수인 7,386명에 미달된 1,717명만 유효한 서명이며, 이를 보정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되었기에 각하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 11월 21일 13,24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으나, 화성시는 이중 서명불확실, 주민번호 및 주소미기재·오류, 중복 등 11,523명의 무효서명을 제외한 1,717명의 서명을 유효서명으로 결정, 통추위에 서명부 보정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통추위는 보정기간인 12월 15일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화성시는 통추위에 서명부 각하 결정을 통보하는 한편, 3개시 통합에 대한 시 의견을 1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3개시 통합으로 인한 2백만 인구의 메머드급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결정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해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소방, 치안에 대한 지방분권 내용도 전무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시는 3개시의 무리한 통합 보다는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3개시의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우선시하면서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고, 서명부 유·무효는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공적인 문서로 유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화성시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통합을 찬성하는 화성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3개시 통추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에 따른 항의방문을 했다.

유효근 화성시통추위 위원장은 "화성시의 결정은 서명에 나선 화성시민의 의견을 짓밟는 처사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각하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과 주민소환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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