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로점용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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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1-12T16:01:50+09:00 · 수정: 2012.01.12 18:5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5
- 인용 표기: 뉴스S, “불법 도로점용 일제정비”, 2012-01-1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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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12일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사항에 대해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보차도는 영통구 관내에 580개소의 허가 대상지에 허가를 득한 보차도가 있으며 연간 약 3억5천만원의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은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를 낮춰 사용하거나 도로 측구상에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경사판 등)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적을 초과해 점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불법 도로점용시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로법 제97조)은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한자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을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 도로점용(보차도)사항 일제정비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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