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주·정차위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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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1-12-14T17:12:37+09:00 · 수정: 2011.12.14 19:3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002
- 인용 표기: 뉴스S, “영통구, 주·정차위반 심의위원회”, 2011-12-14,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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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영통구 경제교통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13일 경제교통과 사무실에서 개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경제교통과장으로 교통지도팀장, 주차단속 담당자, 시의원, 시민단체 장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아침 10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과반수 의견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이후 사전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영통구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의견진술은 월평균 약 50여건을 심의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죄의 예방, 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에 과태료의 면제를 처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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