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고물상 허가기준 강화…관련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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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1-12-11T14:37:0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0881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고물상 허가기준 강화…관련업계 '반발'”, 2011-12-1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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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고물상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관련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고물상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입지제한과 기반시설, 경관, 위해방지 기준을 강화해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관내 고물업에 종사가 하고 있는 300여명과 자원재활용연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오후2시 시청앞에서 ‘입법예고된 운영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날 80여명이 모인 항의집회에서 비상대책위는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관련된 고물상을 규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운영지침을 철회할 때까지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 안 위원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도심지에서 쫒겨난 고물상들이 외곽지역로 옮겨가면 고물을 주워 연명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은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시에서는 신규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운영지침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기존의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운영지침은 기존의 사업자들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쾌적한 도시미관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운영지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2시 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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