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석 화성시장 오는 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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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영래 기자
- 발행: 2011-05-31T13:24:16+09:00 · 수정: 2011.05.31 13:3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6581
- 인용 표기: 뉴스S, “채인석 화성시장 오는 9일 대법원 선고”, 2011-05-31,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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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9일로 정해져 지역 정관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 기재와 탈법적 초청장 배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은 채인석 시장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9일 연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혐의에 대해 하급심의 법률 등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고, 파기환송하면 채 시장은 상당 기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파기환송될 경우 무죄와 유죄 취지 중 어느 경우라도 최소 3~4개월 가량의 고법과 4~5개월 가량 대법원 재판을 다시 거치게 된다.

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 채 시장은 3년 잔여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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