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개발협력기금 무단전용 의혹"

> 시민들,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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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영래 기자
- 발행: 2011-03-02T13:54:23+09:00 · 수정: 2011.03.02 15:4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3862
- 인용 표기: 뉴스S, “"화성시, 개발협력기금 무단전용 의혹"”, 2011-03-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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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을 무단전용했다."

화성시민들은 2일 "시의 행정오류로 시 전체가 재정파탄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화성희망연대와 동탄시민연대, 민노당화성시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부터 화성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시청과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화성시 재정이 3218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줄어 들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공공시설 건립이 중단 또는 연기되는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금마저 삭감되고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도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화성시의 실질적 부채 규모는 6000억원에 육박해 올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6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재정안전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은 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에 규정된 지방재정의 운용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각종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화성시는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경기도는 시민들의 감사청구와 관련해 조속한 감사를 실시해 성실히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이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을 무단전용한 뒤, 2010년 세입예산편성 및 목적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동탄국제고 예산운영의 부적법 및 2009년 세입예산 허위결산, 무단으로 재정보전금 당겨쓰기 등 6가지를 청구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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