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지방세법 전문화 시행

> 새해부터 11개로 간소화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장중 기자
- 발행: 2010-12-26T15:42:15+09:00 · 수정: 2010.12.26 19:4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1743
- 인용 표기: 뉴스S, “오산시, 지방세법 전문화 시행”, 2010-12-26,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1743

---

오산시는 내년 1월부터 현행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나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지방세법 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의 단일법으로 돼 있는 지방세법은 성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을,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변경된다.

또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건축물과 주택분의 고지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세목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2011년부터 세목의 통폐합에도 불구, 세목별 시민의 세부담은 증가치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2011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6174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