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로드맵 구축

> 인권위, 3단계 전략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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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뉴시스
- 발행: 2010-12-13T20:19:2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1221
- 인용 표기: 뉴스S, “北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로드맵 구축”, 2010-12-13,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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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했다.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계획을 행위자, 이슈별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범위를 북한지역 내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했다. 3단계별로 목표를 정해 주요 전략과 정책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남북한 통합과 북한 인권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 관련 정책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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