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지방세 비율 상향 요구

> 단체장들, 공동결의문 채택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장중&nbsp;기자
- 발행: 2010-10-28T17:18:22+09:00 · 수정: 2010.10.28 19:0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9360
- 인용 표기: 뉴스S, “전국 지자체 지방세 비율 상향 요구”, 2010-10-2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9360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29일 이틀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상향조정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민선 5기 출범 후 첫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현재 8:2 운영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이 10%로 올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구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 인상 방안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토록 분권교부세 폐지 등의 관계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의존해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는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59360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