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도청 상대 소송 취하

> 도 관련조례 개정따라… 교육국 권한 마찰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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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선두 기자
- 발행: 2010-10-20T20:12:37+09:00 · 수정: 2010.10.20 21:1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998
- 인용 표기: 뉴스S, “경기교육청, 도청 상대 소송 취하”, 2010-10-20,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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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껄끄러웠던 권한 다툼이 일단락 됐다. 도가 한발 양보하고 교육청은 소송을 거뒀다.

20일 경도 교육청은 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도의회는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했으며 평생교육국의 기능에서 교육청 권한의 침해 소지가 있었던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소 취하를 계기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교육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도의회가 의결하자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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